Q. 개인 간의 채권 소멸 시효는 얼마인가요?

WINTERFELL 2019. 07. 13. 조회수 241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지인과의 대화에서 듣게된 이야기입니다.

약 3 년 전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300만원을 융통해주었다고  합니다. 약 3개월 후에 변제를 약속하여 선의로 도움을 주었다는데요. 이 직장 동료가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곤란한 처지가 되었고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큰 돈은 아니어서 경제적인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신뢰 관계가 깨어질까 걱정하더군요.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사정이 더 안좋아진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근심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인의 이번 사례를 보면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얼마인지 알고싶어졌습니다.

공유하고 보상받기 ♥︎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 큐레이터 채택
기본 아바타 이승환변호사 답변자인증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7/13/2019 100%의 채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하기전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는

  1. 아하의 변호사님 답변은 질문 내용에만 기반한 단순한 소견인 관계로, 답변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및 아하플랫폼은 관련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2. 사건의 자세한 정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하의 변호사님 답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것은 직접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