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돈을 내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설명드리자면 보험설계사가 제 이름과 동일한 사람을 보험 가입 시켰는데, 그 사람의 보험비가 제 가상계좌인지 모르고 납부를 시켰다고 합니다.(약 6개월 정도)

그래서 제 보험이 살아있다며 그 보험비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하는 건가요?

애초에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는것을 착오하여 지금까지 실수한 것은 보험설계사인데 이 금액의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갑자기 몇십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줘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확인차 문의 드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 명의 보험에 대해서 동의한 바 없다면 그 보험에 대해서 해지를 구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보험을 유지하면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