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전직이라도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는일이 없었는데 왜 이번엔 그럴수도 았개ㅔ 된건가요?

윤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로 대통령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이 아니라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생긴게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오래전부터 있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거예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도 고의와 법정 요건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돼야 합니다. 수사·기소나 1심 판결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선거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대통령에게 이런 결과가 없었던 것은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선거 당시 발언을 두고 법원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지, 이미 당선무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임기가 끝났으므로, 당선무효 논의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라는 뜻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 안녕ㅇ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이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 예전에 없다고 이번에 없다는 것은 아니죠.

    윤전 대통령이 선거기간중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인정되고

    당선 취소형을 받으면 취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