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오래전부터 있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거예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도 고의와 법정 요건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돼야 합니다. 수사·기소나 1심 판결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선거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대통령에게 이런 결과가 없었던 것은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선거 당시 발언을 두고 법원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지, 이미 당선무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임기가 끝났으므로, 당선무효 논의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라는 뜻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