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했을때 대처법?

Question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했을때 대처법이 무엇이 있나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정말 모르고 술을 판매했을때 억울하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상 사진과 구매자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문제되는 경우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