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Question

ㄱ자 구간에서 차량 두대가 회전중 제차는 블박상 멈춘 상태에서 상대차가 접촉하여 제차 휠 상대차 밤퍼가 긁혔숩니다 과실비율 100:0 나올까? 사고 당시에 바빠서 사진을 못찍었고 이후 제차사진먼 찍엇습니다

Answer 1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전중 정지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도 과실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로구조 및 양차량의 운행방향,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블랙박스나 CCTV 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Answer 2

블박상 멈춘 시간이 짧은 경우(보험사 기준 5초 미만)에는 정차 중 사고로 보지 않고 진행 중 사고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그러한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 시간보다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으나 보험사의 과실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