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련 법률 자문구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자격증 및 면허증 취득시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면허증을 취득한 관계로 회사에서 지급한 격려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상여목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도 다 했구요.
이 과정에서 5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의 각서에 사인을 했구요.

근데 회사에 근무하는 3년4개월동안 기존 면허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취득한 면허에 대한 업무를 전혀 하지않고 출퇴근 관리 및 식권 관리 같은 업무만 하였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고 관련 업무를 시켜달란 몇번의 요청이 들어지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후 격려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14일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면허가 회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사 주요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고, 격려금지원과 일정기간의 근로가 조건관계에 있는지 등 추가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은 별개로 이에 대해서 14일이 퇴사한 후 지난 경우에는 미지급 퇴직금 관련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격려금의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반환 채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후 격려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5년 근무조건이 기재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