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원래 이렇게 거짓말이 많나요?

2021. 02. 01. 07:23

손해배상 민사소송 중인데 저는 원고이고요

상대방이 준비서면에 소송쟁점과 큰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물고 늘어지거나 근거없는 거짓말만 계속 하네요.

상대방이 만약 저를 때려서, 형사소송 승소 후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중인데

상대방은 아무 근거도없이 쟤도 나 때렸다, 쟤가 때리도록 유도했다 등등의 거짓말만 해요...

전 그냥 형사소송 승소한거랑, 제가 당한 피해 입증해서 간결히 끝낼라하는데

심지어 피고은 지인들도 편들기로 "맞아 원고도 너 때렸잖아" 이런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네요...

이런 거짓말에 반박 안하면 문제생길거같아서 하나하나 증거랑 근거 수집해서 반박하는데

저는 제대로 된 증거 수집해야하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렇다고 소송에 엄청 중요한 쟁점도 아니고.....

얻어맞은건 저고 형사소송도 이겼는데 그쪽은 계속 "쟤도 때렸다 (실제론 안때렸음..) , 때리도록 유도했다 (그런 적 없음..) 계속 사과해도 안받아주더라 (피고측은 사과 안함..) 이런 식으로 계속 더럽게 진행하네요... 증거도 없는 저런 말에

반박 꼭 해야하나요... 반박 안하면 조금이라도 불리할거같은데 쟤넨 근거없이 거짓말만 하는거라 시간소비 안하는데 전 증거로 반박해야하니 시간소비가 엄청 되네요..

이런사람 상대로 전략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주장사실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쟁점이 아닌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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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청구원인에 대해 증거로 입증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증거없는 주장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반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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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과 무관한 주장을 하면, 무관한 주장을 한다고 하시고 별도 반박을 안하셔도 됩니다. 소송과 무관한 주장에 대하여 언급하며 반박을 한다고 하여 딱히 유리해지는것이 아닙니다.

      2021. 02. 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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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대방의 항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항변사항에 대해서 피고 역시 별다른 증거 없이 쟁점에서

        벗어난 항변 사항임을 충분히 준비서면을 통해 변론을 하시면

        증거 없이 항변만 하는 경우이며, 청구원인과 별다른 관계없는 항변이면

        상대방 피고의 항변사실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2021. 02. 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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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시면 됩니다.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관련 형사사건 결과만을 가지고도 어느정도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쌍방 폭행임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설사 신빙성이 없는 증거라 할지라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간단히라도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2. 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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