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에 지게차 사고 관련 질문 드려 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공장 안 사각지대에서 지게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살짝 어깨를 부딪혔는데요

솔직히 사각지대에서는 서로 조심 해야 했었는데

조심 안한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땐 과실비율이 누가 더 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 대 지게차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지게차에 더 큰 주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해당 구역의 성질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과실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