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랑 대화한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는것이 불법으로 바꼈나요??

Question

현재 저랑 대화한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는것이 불법으로 바꼈나요??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소리는 들은거 같은데 개정됬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네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