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지난 주말에 서울특별시 강남쪽에 있는 은마아파트에서 하수도관련 막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다가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책임주최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차례 도급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상위 도급업체와 건설사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는 원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의무 위반은 없는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에서는 하수관 교체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지반 보강이나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책임 주체는 공사를 발주한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귀속될 수 있고,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책임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현재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은마아파트 매몰 사고의 경우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