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비거는 칭구 폭행햇는데 법적처벌되나요?
칭구 아들 고1이예요.평상시에안 좋은감정 잇다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댓는데 먼저 시비 걸어굿요, 그칭구가 둘이 단독으로 붇자구 하서 붙엇는데 칭구 아들이 시비건 칭구를 폭행 하게 댓어요,법적 처불 받아야 되는거예요,밤에 집까지 찾아와서시비걸엇거거든요.정당방위로 바도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건다고 해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