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을 그만둔 후 작년 8월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8천만원 주식을 샀습니다. 현재 3천만원정도 여윳돈이 있어서 바로 입금하면 증여세 안내도 괜찮나요? 혹시 몰라서 작년12월부터 아버지께 매달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2. 서류같은거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서류 작성해도 괜찮나요? 서류는 어떤형식으로 해야하나요? 공식적인 서류가 있는건지... 그냥 집에서 저와 아버지랑 같이 a4용지에 펜으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3. 성인의 경우 5천만원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대학생때 부모님께서 넣어주신 주택청약이랑 펀드, 보험도 그럼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을 증여받고 이를 반환할 경우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 총 두번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입금으로 보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금만 정확히 상환되면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더라도 과세기관에서 이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성도 떨어지기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리금의 상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온라인에서 차용증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금출처에 문제가 될만큼 큰 금액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개요 및 증빙서류, 신고방법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전이 차용한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차용계약서 작성 + 매달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 계약서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나와있습니다.
3. 주택청약, 펀드, 보험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자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용돈, 생활비 개념을 초과하는 주택청약적금과 보험료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