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수로 여권이 무효화되어 공항에서 돌아옴

Question

25년12월6일 토요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친한 헉부형들과 첫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3박5일의 일정을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티켓팅까지 문제 없이진행됐었고 공항에서 수화물 위탁을 맡길려고 수속진행중 제 여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2년 발행받아 32년까지 유효한 여권이라고 버젓이 여권에 명시되어있고 폐기를위한 천공이나 그어떤 폐기흔적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시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안내받던중 생각이난 한가지 사항이 25년 8월경 여권사진이 지금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듯해서 여권사진변경을위해 대구수성구청에 방문하여 교체신청을 하였지만 사진이 6개워내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진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여권그대로 사용하겠다하고 돌아온적이있습니다 제가 유추할때는 그때 구청직원이 무효화처리를 했을꺼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결과는 오후7시40분 비행기 출발시간에 저를 포함한일행12명중 저를 제외한 11명만 출발하게되었고 거의 매주말 저녁을 함께하고 형동생하던가족과 일정을 망치게됐고 9살딸은 아빠없인 안가겠다고 공항에서 울고불고 일행들도 억울함과서운함에 어른들마저도 눈물을글썽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결은 어렵게 통화됐던 외교부당직주무관님의 세심하고 깊은배려로 당일저녁 8시쯤 여권 정상화 안내를 받았고 다음날 출발티켓팅과 온라인체크인까지는 새벽1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되게되었습니다 이번일로 저 개인적인 경비손해가발생되었습니다

(비행기틱켓 취소 수수료,숙소내 1박2일에대한 미사용했지만 비용지불,마사지,이동간차량비용 기타등등의 피해와 본인과가족의 정신적인 피해와 일행들의 간접적 피해도 입은상황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보상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결국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효화 처리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추측하신 바와 같이 확인된다면 당시 여권에 대해서 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효화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인 파악이나 그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