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접청구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주차장내 교통사고시 상대방에서 대인접수 거부를 하여서 직접 청구권을 하려고합니다

교통사고확인원 말고 블랙박스영상, 보험회사사고 접수기록 등으로 교통사고 증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정광성 · Answer

경찰에 사고신고 후 접수증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자배법 10조, 상법 724조)

다만 직접 청구에 대해 상대방도 항변권이 있어 끝까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찬 · Answer

블랙 박스 영상이나 접수 기록 등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인지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 보험사인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