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서 신호위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와이프가 출산으로 급히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새벽시간이고 차량과 보행자도 없는 시간대였고

와이프는 진통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딱지가 혹시 날아오면 이거는 구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 중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빙서류 (병원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시 과태료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보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을 사유로 과태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 시간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이의 신청을 해보시면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시에

와이프 분의 출산에 대한 의무 기록과 수술기록 등을 첨부하여 긴급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구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