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민사 조언좀부탁드릴게요..
1. 2023년 사건 (A 관련)
• 다툼 발생 → A는 폭행죄, 나는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
• A는 상해진단서 제출, 나는 병원 진단 안 받음.
• 이후 A가 민사 제기 → 변호사 없이 대응.
• A가 병원비 80만 원대 + 위자료 300만 원 청구.
• 나는 최종적으로 병원비+위자료 약 200만 원 + 이자 포함 300만 원 지급.
• 합의서는 작성 못했지만, 증거로
• 이체 내역 존재
• A의 언니가 먼저 연락해 합의 관련 대화 있음
• 금액 계산도 A 언니가 직접 진행
⸻
2. 2024년 사건 (B 및 다시 등장한 A 관련)
• 술집에서 B에게 어깨빵 당함 → 실수 같지 않아 따짐.
• B 일행(알고 보니 A)이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 → 내 친구들이 항의했으나 무시.
• 화가 나서 찍던 휴대폰을 뺏음 (물리적 접촉 없음).
• B가 달려들며 몸싸움 → 당시 **무릎에 핀이 박힌 상태(근위경골 골절 수술 후)**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2주 발급.
• B는 상해진단서 제출 안 함.
• 경찰 조사 중 술에 취해 의자를 발로 차서 경찰서 데스크 판자 하나 떨어짐 → 공공기물손괴 혐의.
• 구약식 결과:
• 폭행죄 100만 원
• 재물손괴 100만 원
• 공공기물손괴 100만 원
→ 총 300만 원 구약식
• 현재 정식재판 청구한 상태.
⸻
3. 문제 상황
• A는 이번 사건에서도 개입하여
• “내가 손목을 잡고 폭행했다”
• “휴대폰을 부쉈다” 등 주장.
• B는 “내가 목을 졸랐다, 때렸다”고 진술 → 사실과 다름.
• B가 내 남자친구까지 성추행·집단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A에게 협박및고소당함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고 사과하라고 주장 → 증거 불충분 불송치 및 취하.
• 책임이 대부분 나에게 집중된 상황.
• 최근 A가 문자로 협박:
• “과거 사건+이번 사건으로 PTSD, 과거 흉터 수술비 포함 700만 원 민사 제기 예정”
• “태도에 따라 불이익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
—————————————————————
내 입장 (정식재판 청구 이유)
• 나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모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 일부 잘못한 점(술에 취해 의자 발로 찬 행위, 싸움 과정에서의 과실 등)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하지만 **하지 않은 행위(상대가 주장하는 목조름, 손목잡고 폭행, 휴대폰 파손 등)**까지 인정하는 것은 억울함.
• 내가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하지 않은 죄까지 덮어씌워지는 것은 막고 싶음.
•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A가 또 민사소송을 걸어 나를 상대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큼.
—————————————————————
1. 2023년 사건
• 합의서는 없지만, 이체 내역 + A 언니와의 대화 기록 + A 언니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 있음 → 민사 종결 증거로 충분한지?
• 혹시 다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2. 2024년 사건
• 나는 상해진단서 2주 제출, 상대는 없음 → 그런데 왜 내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 휴대폰 “뺏은 것”이 정말 재물손괴·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경찰서 의자 사건이 공공기물손괴로 성립하는지?
•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상대 도발 주장 가능성?
3. A 관련
• 반복적 고소·민사 → 보복성·악의적 고소 대응 가능 여부.
• A의 협박성 문자(PTSD·700만 원 요구)가 협박·공갈 시도 성립 여부.
2023년 사건 정리
당시 A와의 민사 부분은 합의서가 없더라도 실제 이체 내역, 합의 과정에서 A 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금액을 산정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상 합의의 존재와 종결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청구한다면 기판력은 없더라도 이미 변제했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고, 자료를 제시하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024년 사건 쟁점
상해진단서 유무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가 없다 해도 피해자 진술이나 정황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반대로 진단서가 있다 해도 행위태양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빼앗은 경우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 성립은 어렵고, 폭행도 신체 접촉이 없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위축되거나 저항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의자를 발로 차 판자가 떨어진 행위는 기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으나,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 상대방의 선도발을 주장할 수 있으나 폭행과 기물손괴는 방어와 무관하므로 일부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A의 반복적 문제 제기
A가 과거 사건을 빌미로 새로운 민사나 형사 절차를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남용 가능성을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고소권은 보장되므로 ‘보복성·악의적 고소’ 자체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박성 문자에서 ‘PTSD, 흉터 수술비 700만 원 청구 예정, 태도에 따라 불이익’과 같은 표현은 민사 예고 범위를 넘어 불이익을 언급했다면 협박이나 공갈미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보존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 개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정식재판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병원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휴대폰 손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합의금 지급 증거를 정리해 두고, 협박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