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상해.민사 조언좀부탁드릴게요..
1. 2023년 사건 (A 관련)
• 다툼 발생 → A는 폭행죄, 나는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
• A는 상해진단서 제출, 나는 병원 진단 안 받음.
• 이후 A가 민사 제기 → 변호사 없이 대응.
• A가 병원비 80만 원대 + 위자료 300만 원 청구.
• 나는 최종적으로 병원비+위자료 약 200만 원 + 이자 포함 300만 원 지급.
• 합의서는 작성 못했지만, 증거로
• 이체 내역 존재
• A의 언니가 먼저 연락해 합의 관련 대화 있음
• 금액 계산도 A 언니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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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사건 (B 및 다시 등장한 A 관련)
• 술집에서 B에게 어깨빵 당함 → 실수 같지 않아 따짐.
• B 일행(알고 보니 A)이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 → 내 친구들이 항의했으나 무시.
• 화가 나서 찍던 휴대폰을 뺏음 (물리적 접촉 없음).
• B가 달려들며 몸싸움 → 당시 **무릎에 핀이 박힌 상태(근위경골 골절 수술 후)**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2주 발급.
• B는 상해진단서 제출 안 함.
• 경찰 조사 중 술에 취해 의자를 발로 차서 경찰서 데스크 판자 하나 떨어짐 → 공공기물손괴 혐의.
• 구약식 결과:
• 폭행죄 100만 원
• 재물손괴 100만 원
• 공공기물손괴 100만 원
→ 총 300만 원 구약식
• 현재 정식재판 청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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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상황
• A는 이번 사건에서도 개입하여
• “내가 손목을 잡고 폭행했다”
• “휴대폰을 부쉈다” 등 주장.
• B는 “내가 목을 졸랐다, 때렸다”고 진술 → 사실과 다름.
• B가 내 남자친구까지 성추행·집단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A에게 협박및고소당함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고 사과하라고 주장 → 증거 불충분 불송치 및 취하.
• 책임이 대부분 나에게 집중된 상황.
• 최근 A가 문자로 협박:
• “과거 사건+이번 사건으로 PTSD, 과거 흉터 수술비 포함 700만 원 민사 제기 예정”
• “태도에 따라 불이익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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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장 (정식재판 청구 이유)
• 나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모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 일부 잘못한 점(술에 취해 의자 발로 찬 행위, 싸움 과정에서의 과실 등)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하지만 **하지 않은 행위(상대가 주장하는 목조름, 손목잡고 폭행, 휴대폰 파손 등)**까지 인정하는 것은 억울함.
• 내가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하지 않은 죄까지 덮어씌워지는 것은 막고 싶음.
•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A가 또 민사소송을 걸어 나를 상대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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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사건
• 합의서는 없지만, 이체 내역 + A 언니와의 대화 기록 + A 언니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 있음 → 민사 종결 증거로 충분한지?
• 혹시 다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2. 2024년 사건
• 나는 상해진단서 2주 제출, 상대는 없음 → 그런데 왜 내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 휴대폰 “뺏은 것”이 정말 재물손괴·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경찰서 의자 사건이 공공기물손괴로 성립하는지?
•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상대 도발 주장 가능성?
3. A 관련
• 반복적 고소·민사 → 보복성·악의적 고소 대응 가능 여부.
• A의 협박성 문자(PTSD·700만 원 요구)가 협박·공갈 시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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