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옛날에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공법학과 나눠졌다고 들었는데요

사법과 공법을 나누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인 간의 법률 관계나 지위에 대한 것인지 혹은 공권력 행사나 공권력 주체와 제3자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하더라도 사인으로서 계약 관계를 체결한 부분은 사법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