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잡지 못하는 이유?

Question

진영민 중고차 프로를 유튜브에 가끔 뜨면 궁금해서 보는 편인데요.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사기를 친 가해자가 있음에도

막상 잡으러가면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하는 등

가해자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던데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사기꾼임이 증거물로 있음에도 사기꾼이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해당 법 조항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튜버가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의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처벌케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수사권한도 없는 유튜버가 참교육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위는 업무방해로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협박하기 위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