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식당에서 노래방기계로 노래부르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타식료품및즉석판매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관광지원서비스업,체험교육으로 신고한 식당이며 업종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입니다.
이런 식당에서 노래방 기계로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옆집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내부를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소리 들어보면 아저씨들이 얼큰하게 취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것 같아요.
식당에 항의해봐도 나몰라라하는 태도입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증거로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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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식당에서 돈을 받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소음 수준에 따라서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