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Question

제가 부동산 쪽을 공부중인데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깊게 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1995년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외조항 몇가지 빼고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있다면 탈세목적과 명의 보유의 문제인데요.

이미 주택수가 많아서 더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꽤 많이 명의신탁을 하고

아예 세금 문제때문에 제3자의 명의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워낙 법이 세고 자금 흐름 추적을 잘하기 때문에 괜히 명의신탁을 해서 처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해놓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탈세나 재산은닉등의 목적으로 하는 쓰이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써 인정한 명의신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