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사형수와 무기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사형수로 선고가 되더라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수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대한 죄가 성립되어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형수가 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옥에 가면 사형수와 무기수는
어떻게 다르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1997년 이후 중단된 상태라 사형수와 무기수는 실질적으로 평생 수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도소 내 구분과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더 엄격한 격리와 관리를 받으며, 무기수는 가석방 가능성과 노동 참여 등에서 다릅니다.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독방(1평 미만)에 수감되며, 하루 대부분을 홀로 보냅니다. 운동 시간(1시간 정도)도 별도로 제한된 공간에서 하며, 다른 수감자와 철저히 분리됩니다. 반면 무기수는 다수 수용실에서 생활하며, 가석방을 노리는 경우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죄수복 번호표 색상으로 구분되는데, 사형수는 빨간색, 중대 범죄 무기수(살인 등)는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이는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무기수는 20~30년 복역 후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사형수는 가석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전자가 집행되지 않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가석방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가석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