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유지되는 점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걸로 알고 있어서 (기숙사 형식)

이삿날 당일 잔금이 언제 치러질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짐은 다 빼고

'그릇, 수건, 칫솔, 속옷, 외출복, 프라이팬, 조미료, 여름 이불, 베개' 정도만 집에 뒀다가

잔금 확인되면 물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저 정도로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비밀번호는 알려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받음 → 짐 뺌 → 집주인이 집 상태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용품들을 두고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순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점유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고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