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관련입니다 제 경험이 부족하여 도움을 구해봅니다

1 상황

민사 소송중입니다 때문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임금체불 및 기타 대납금 관련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금명세서 미지급 상황에 두번째 달부터 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급여액을 부정하는 상태이며, 아무리 찾아도 사업주나 주변에서 급여의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 다룬객관적 기록은 없고 전부 구두로써 이야기를 나눈게 전부입니다

첫달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것이 아닌 중간에 입사를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것인것같습니다

구인광고의 캡처본 및 동종업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의 캡처본 등 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한경우 노동청에선 통상 3개월 이상 입금된 임금으로 평균을 정하여 임금 확정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전 첫달 이후부터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기에 이것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자료 및 제가 주장하는 임금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들은 있으며, 첫달 지급된 임금의 역산 금액과 제가 주장하는 월 급여야만 가능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 질문

구인광고,동종업계 근로자의 평균임금,첫달 입금된 임금의 역산 계산 등의 직접적인 임금의 액수가 나타난 증빙자료가 아닌 간접증거들만 있는경우 제가 주장하는 임금이 맞다라는것을 결정될만한 판례나 사례등 인용가능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근로의 관해 약정 임금의 대해서도 찾고있으며, 구인광고등 간접증거들로 임금약정을 인정하는 사례 판례등도 찾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모든 자료 및 사례나 판례등을 찾고있으니 부디 지식과 경험을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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