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주.종업원 폭행, 조사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걷어 찼을 경우 어떤 처벌유형에 해당 되나요?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맥주짝을 들고 업주.종업원 폭행, 맥주 짝 바닥에 던져 손괴(피해액 140만원상당) 경찰 통합당직실 인치 조사 중 갑자기 왼발로 조사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걷어 찼을 경우 어떤 처벌유형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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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앞선 가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폭행과 업무 방해 재물 손괴가 각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처벌 정도가 가장 중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앞선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