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면?
친구가 돈을 빌려간지 꽤 오래 됐습니다.
170만원 빌려갔고요 저한테는 큰돈이라
3년 이상 지난거 같은데 메신저로 대화해보고 해도
갚을 의지가 아예 없는데요 이제는 친구로 느껴지지도 않고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하고 싶은데
입금해준 계좌내역 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게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이 친구가 사설도박을 하는거 같은데
이걸로라도 벌금형 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지,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설도박을 하는 정황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망의 증거와 그로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위의 입증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해보입니다. 기타 형사 범죄 여부도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