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제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8호, 2020. 12. 29., 일부개정.]

Ⅰ.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6,334,8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1,729,1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합의서 상 합의금에 장례비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례비의 대위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이 장제비 명목으로 지급된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에선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의비 측면에서만 보면 사업주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의 부담금액이

일종의 부조금 성격인 경우에는 장의비로 보지 않으므로 유족에게 장의비 전체를 지급하게 되고 사업주가 장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족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담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공단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