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폐업하는데 원상복구는 어느정도까지해야하나요
식당을 인수받고 시작했는데 주인은 전에식당하던 사람이 유리인테리에 나무로사이사이에 한것이오래돼어서 그것도 원상복구 해야만하는지요 저는공실로만 할려고했는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어떻게 원상회복 범위를 정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실 상태로 해당 영업을 위해 설치한 특유 부분만 철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인수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 범위로 정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본인이 아니라 인수하기 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당사자가 임차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