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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베리주시면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되는지 추행이 증거가 있다면
합의금이나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괘씸합니다 대놓고 만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없으나, 합의금을 높게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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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강제 추행에 성립할 수 있겠지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해당 가게에 대한 폐업 여부는 형사 처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