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잠깐 같이 일했던 실장이란 사람이

Question

옛날에 잠깐 잃은 돈 찾겠다고 밤에 마사지일을 같이 일했던 실장이란 사람이랑 1~2년만에 밤에 마주쳐서 얘기 하다가 자기가 돈 주고 ㄱㄷ하겠다고 하고선 하고선 하루 이틀간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도 없고 돈을 안부치길래 ‘ㄱㄷ해놓고 돈 안보내주면 누구한테 말할수 밖에 없어‘ 라고 했더니 그사람이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내가 집도알려줬는데 ? 협박한겨 ? 허리다쳐서 지금 문자봤는데 미친소리하네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했드만 뒤질라고 진짜‘ 라고 왔는데 제가 협박하게 된 꼴인가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쌍방의 행위 모두 법적 책임에서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에 저촉할 만한 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