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는 증권일까요? 코인일까요?
2021. 02. 18. 19:37
가상화폐 리플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증권법에서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해요
리플이 증권이 되면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요?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는건지?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자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상화폐 리플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증권법에서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해요
리플이 증권이 되면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요?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는건지?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자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되면 증권거래법의 각종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지금처럼 가상화폐로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입법론의 문제로 리플이 증권인지, 가상화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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