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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도마뱀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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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용도변경하는방법없을까요?

제목그대로 완충녹지인데 건축용도변경이필요합니다

변경할 목적은 근생1인데 근생2로변경해서

정비업허가받고싶은데 구청에서는안된다고말씀하시는데 바로옆매장은 똑같은조건인데

2종근생으로 정비허가가나오고

저희쪽은2종근생변경이안된다고합니다

변경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충녹지의 용도변경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이 제한됩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해당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해 방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예외 조항이나 특별 허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변호사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 매장이 같은 조건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규제 및 계획 상황을 이해하고 용도 변경이 왜 필요한지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