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주주가 국가투자분쟁중재의향서를 냈다는데 쿠팡에 대한 수사가 중지되나요?

Question

미국의 쿠팡 주주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중재의햣어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쿠팡의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건가요?

Answer 1

중재의향서 제출이 국내 수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 전 협의 단계일 뿐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국제 분쟁에도 법적 절차대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Answer 2

근거도 없이 제출했지만요, 그래도 미국이 조사를 할겁니다.

잘못하면 통상압력이 들어오고요,결과에 따라 수조원에 이르는 돈을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정부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쿠팡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