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가운데 기존 방역패스가 모두 취소된다면?

Question

방역패스는 위헌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이에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데

기존 방역패스가 모두 해제시에도

기존 취소소송은 별개의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면 해제에 따라 자동 그 소송은 종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관련된 행정소송은 효력이 유지되는 방역패스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처분이 모두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처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방역패스가 모두 해제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방역패스의 행정상의 효력에 대해서 이미 패스가 폐지가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기각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