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양민 학살을 명령한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Question

제주 4.3 당시 양민학살 명령을 내린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국민을 학살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 될수도 있겠네요...

Answer 1

제주 4.3 관련 가해 지휘관이나 책임자급 인물은 현행 법령상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과거 일부 군, 경 인사가 다른 공적을 기준으로 유공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4.3 진상조사 및 후속 법 개정으로 가해행위 연루자는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