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구 공갈죄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을이고 갑의 사업상 방침에 따른 변심으로 당초 계약과 달라진 상황입니다

환불해달라 아니면 내가 계약한부분이랑 달라져서 중간에 손해본 상황을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환불해달라

전화로 1시간동안 실랑이 하며 환불요구했을경우 공갈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게 될 때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거나 계약과 다른 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환불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항의하는 행위는 통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공갈죄의 성립 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환불 요구, 불만 표시, 손해보상 요청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나 그 전제로서 환불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환불 요구의 정당성
   계약 내용과 달라진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권리 행사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격적 모욕, 불법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행이 동반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환불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갈죄를 주장할 경우,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환불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과 다른 사정이 발생한 점, 그로 인한 손해를 환불이나 보상으로 해결하려 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적 조언
   따라서 단순히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불 요구를 가급적 서면이나 내용증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공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공갈 자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되는데 사안은 통화를 한 것이므로 협박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