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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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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서 한남 홍길동이라고 표현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제기하면서 한남 홍길동을 교육해주세요라고 표현하였고 같은 과 직원들이 해당 신문고를 볼수 있고 실제 봤습니다. 한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홍길동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한남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어 "한남"이라는 단어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한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신문고라는 점에서,

    같은 과 직원들이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