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나 가로수등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허가를 받고 거는건가요?

Question

육교나 가로수등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허가를 받고 거는건가요? 학원홍보나 가게홍보 모델하우스같은 홍보가 많은거 같든데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Answer 1

육교나 가로수 등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육교나 가로수 등의 시설물에는 플래카드를 걸 수 없습니다.

자지체별로 지정된 장소에만 가능하죠.

불법 고아고물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고 방법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현수막 플랜카드등 지정 게시판외 광고물은 불법이지만 보통 어느정도 묵인해 주는것 같습니다.

각 정당 홍보 게시물을 많이 게시하지요,

그렇다고 개인이 홍보게시물을 훼손하면 안되며 시,군,등에서 불법게시물 철거반이 철거해야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길을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플랜카드가 부착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에서 지정한 계시판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플랜카드를 회수 갈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육교나 가로수 등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는 법적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출랜카드 같은 홍보물은 지정된 광고판에 부착하여 홍보를 해야하나 요즘은 그러한 벌금을 감수하고 아무대나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시설에 부착할 경우 협조하에 부착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육교는 가로수 등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카드는 따로 시에거 걸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교 가로수 등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