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성능검사 기록지 허위로 작성

Question

3월 13일 쯤 벤츠 S 350D을 구입하게 되었고 처음 차를 보러 갔을때 시동을 켜보니 연료 고압펌프에서 물 방울이 떨어져 딜러분에게 말을 하였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괜찮다 얘기를 하였고 성능검사를 받아보니 연료호스 계통에 새어나오는 것이였고

엔진에 열로 인해 화재라도 났으면 어떻할지 끔찍 스럽습니다.

성능 보험 623.700만원을 들었으며. 다음날 이전 완료 차량 입니다.

딜러 말로는 성능기록부엔 엔진누유 전기장치 하자 없음 전부 양호로 적혀 있어 전혀 다른게 안나와서 구입을 하였는데

10일쯤 잘 운행을 엔진체크 불이 들어와 성능보험 접수

성능보험 지정업체에 방문을 하여 점검을 하니.

등속쪼인트 좌~우 진공펌프 연료호스 (기름이 새어나옴)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 조향장치 좌~우 등속 쪼인트는 사진과 같이 심하게 터지고 엔진오일 미세누유 연료펌프 누유로 인해 밑에 커버가 젖을 정

도로 세어나왔으며 성능 보험 업체에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밑에 커버만 열면 등속 쪼인트가 터져 있는걸 눈 봉사 아니면 다 볼수 있는건데 이상이 없다 성능검사지에 기록을 하고

성능 성능검사지를 보고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판매자는 처음 말과는 달리 딜러분은 성능에서 수리를 받으면 된다고만 하지 연락도 없이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엉터리로 성능검사지를 허위로 기재를 하고 벤츠에 특성상 고장이 나면 몇백은 그냥 우습게 들어가니

지금은 차를 구입한지 15정도 되었으며 또 다른게 고장날수도 있고 성능 검사지를 믿지 못하니 불안 하기도 하고 한달이 다 되어가니 환불 처리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더욱이 성능검사기록지가 허위로 작성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위 내용으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 만약 상대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환불(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