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은 언제 부터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시는분들 이나 산업현장에서 근로 하시는분에게 혜택을 주는 산재 보험은 언제 부터 생겼으며 보상이 이루워 졌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시는분들 이나 산업현장에서 근로 하시는분에게 혜택을 주는 산재 보험은 언제 부터 생겼으며 보상이 이루워 졌나요?
>>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되어온 사회보험으로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년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오래 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부분은 있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법에 의해 실질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거에는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폐지되어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하여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내용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한국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