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잡았을 때 도망가려 해서 힘으로 못가게 잡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잡았을 때 도망가려 하는 것을 팔을 잡고 못가게 힘으로 잡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적인 체포행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이 현행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잡아두는 정도의 제압을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처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