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구약식 판결문? 으로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어떻게 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면 조회도 되고 4월 28일에 구약식 200만원 판결 받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판결문? 결정문? 이걸 떼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판결문을 떼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나와있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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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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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의 구약식 결정문은 형사사법포털 외에도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피의자 정보를 알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명령을 내린 재판부에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