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몇 년 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요구로 운전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성인이었고, 무면허운전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서로 다른 날짜에 총 두 번 했습니다. 일반 공공도로와 공원 주변의 개방된 주차장에서 운전했으며, 당시에는 차량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속도도 매우 느렸고 짧은 거리만 운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사고나 인명 피해, 재산 피해는 없었고 경찰에 단속되거나 신고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을 오랫동안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언제 운전했는지 연도와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무면허운전의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서로 다른 날짜에 두 번 운전했으므로 각각 별도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영상이 없다면 함께 있었던 부모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고민되는 부분은 자수 여부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하고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처벌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자수를 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결국 잘못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자수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한 뒤 자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