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Question

몇 년 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득전 운전 연습을 시킨다고 아버지의 요구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인이었고요. 얼떨결에 운전했었습니다.

일반 공공도로와 공원 주변의 개방된 주차장에서 운전했으며,

각각 다른 날에 했고

각각 차량이 없고 한적한 공간에서 했었던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 사고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속도는 아주 천천히 달렸었고

주행거리도 짧았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바꿨고요.

이후 잊고 지내다가

이틀전인 최근에 이 일이 떠올렸고, 무면허운전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면허가 불법 이라는건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린 뒤 죄책감과 불안감이 커져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처벌 가능성과 예상되는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무면허운전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공도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공원 주차장은 제2조 제1호 라목처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무면허운전의 공소시효도 5년입니다. 운전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고나 단속 없이 지나간 과거 운전은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할 계기가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한 정확한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