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불합리한 조건이 다수 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 불합리한 도건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들 있기에 불합리하 하다고 하나요?

혹 이번에도 애국심 타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것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합리한 조건들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강요 받으면서도 국내 경제에는 실익이 없고 기업 리스크는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 압박 속에서 재무 건 정성이 취약한 공기업을 동원해 불확실한 해외 자산 지분을 인수 해야 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현지 공장 단속으로 인해 환경에 불안감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미 투자시 투자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한국이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사실상 대부분이며 미국으로의 수익 배분도 유리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투자에 대한 한국의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향후 성공보장도 없으며 수익도 보장되지 않을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등의 강제성과 첨단산업의 미국 투자로 인한 기술 이전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 우리 측에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것으로

과도한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 되었습니다.

즉, 과도하게 낮은 수익률 가이드 라인

투자 집행 중 돌연 지분, 금액 증액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순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 투자금은 한국이 대는데 사업 선정권·수익 배분·투자 대상 측면에서 미국 쪽에 유리한 구조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초기 미국 측 주장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협상에서 한국 측 안전장치도 꽤 들어갔습니다.

처음 조건처럼 90% 이상 미국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조건에서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3,500억 달러 투자규모에서 전략적 투자 규모인 2,0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닌, 연간 최대 200억달러, 사업 진척도에 따른 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지만, 한미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만 추천한다는 안전장치도 MOU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선정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지되는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Risk Pooling이 유지되는지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