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람 신상을 퍼트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신천지때문에 여자친구를 잃었고

술만 마시고 삽니다

특검이니 뭐니 신천지 관련자들 구설수가 많던데

간부급만 죽이고 싶습니다

죽이진 못하더라도 신상 공개를 해서 사회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면 명예훼손인가요?

신천지라고 퍼트린걸로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거면

신천지가 문제인건데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