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속인 친족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소송하여 일부 상속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 가셨고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도 얼마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저와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저의 형제들은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자식으로
등록 안되어 살아 계신 새어머니의 형제분들
에게 상속이 됩니다.그분들은 새어머니가 힘들때 도움이 없었고 저와 남동생이 같이 봉양하고 다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드렸는데 너무 억을한점 많습니다.
소송하여 일부 상속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원칙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방계혈족 순입니다. 질문자님과 새어머니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입양 등)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소송으로 상속권 인정 가능성
단순히 “함께 살았고 봉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입양관계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는 권리를 얻기 어렵습니다.선택 가능한 법적 수단
첫째, 입양관계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사실이 없으면 입양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제3자가 기여분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다만 장기간 봉양하고 재산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상속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특별부양료 청구 성격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체계상 명확히 인정된 제도는 아니어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넷째, 새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 특정 재산을 유증했거나 사인증여를 했다면, 그 효력에 따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유언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이상, 단순히 봉양과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상속을 직접 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양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혹시 새어머니의 형제들과 협의해 일정 부분을 분할받는 방안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