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 주에 오피스텔 전세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이사날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이삿짐센터 도착하기 30분 전이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이사를 한달만 미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잔금 90프로랑 복비 다 지급한 상태였고요
사유를 물으니 원래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임차인한테 소송을 당해서 계좌 하나가 지급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전세였고 제가 들어가려는 집의 전 세입자는 전세였는데 제가 보낸 잔금이랑 지급정지 걸렸던 계좌 돈이랑 합해서 전 세입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되면 이사 한달 후에 하는 건 말도 안되고 집주인 귀책이니까 계약 파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날 잔금은 다 돌려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10프로를 못 돌려받았어요
문제는 오늘 입금주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안들어왔다고 아직 안주는 상태이고 오늘을 넘기면 법적대응을 하려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급이행청구를 먼저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굴고.. 답답해죽겠네요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반환 요구 사유, 반환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면,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