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에 sns 계정 유표한것으로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디씨 아이디와 sns 아이디가 똑같아서 어떤 사람이 제 sns를 디씨에 올렸는데요

따로 욕설같은건 안해서 그런데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과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관계 즉 SNS 계정을 욕설 없이 올린 행위 자체가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