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최근 파트타임스터디가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하며 어플을 닫았습니다.

이 어플은 공부시간,기상인증 등등 돈을 걸고 미션을 성공하면 일정비율의 상금을 주는 어플입니다. 저는 공부습관을 기르기위해 이 어플을 약 세달 간 써왔고 미션실패로 날린 돈, 즉 제가 쓴 돈은 14만원이고 보증금은 83900원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려면 일단 채권신청을 하라기에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채권신청을 할 때 원래 집주소를 써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곧 이사를 해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적긴 하였으나 곤란합니다. 그래서 채권신청을 하면 서류가 온다는데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나요?

2.채권신청할 때 썼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3-4번 제출했는데 그럼 그정도 접수 된건가요?

3.그리고 사실 미션실패는 제 과실이기 때문에 보증금인 83900원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회사가 파산신청을 해서 제가 쓴 돈을 100% 14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긍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ChatGPT의 말: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서비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용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별 배당을 통해 결정되므로 사용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체가 모두 반환되기는 어렵습니다. 미션 실패로 소멸한 금액은 계약 구조상 이용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보증금 성격의 금액만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신청 주소는 이후 송달을 위해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파산 채권은 신청 시점의 주소로 송달되며 이는 법원의 송달 대상 정보가 되므로 변경이 필요하면 즉시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 신청을 여러 번 제출해도 실질적으로는 접수된 내용만 인정되며 중복 제출은 별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미션 실패 금액은 반환 의무가 없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파산 절차에서도 일반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으로 별도 관리된 금액은 회사 재산에 포함되어 배당 절차에 따라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소 변경이 예상된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질 때 문자나 전화 안내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송달 주소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채권 금액은 이용 내역, 입금 내역, 보증금 구조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관재인이 채권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미션 실패 금액까지 주장하려면 약관 내용과 보증금 구조를 검토해야 하나 인정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앞으로 도착할 문서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등기 우편을 확인하고 주소 이전이 확정되면 즉시 관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는 시간이 걸리므로 배당 가능성과 비율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앱 운영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별도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민형사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