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개인돈을 빌리셨는데 안갚을수있을까요?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10년도 더 전에 2500만원을 빌리셨습니다 이자만 50만원씩 보내서 현재 이자만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주셨는데 원금을 안갚을수있을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를 계속 보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지 않고, 원금이 남아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납부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원금채권이 그대로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봐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라면 면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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